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제재 착수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기업들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와 친족, 임원, 주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카카오그룹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주주인 김 의장(13.3%)에 이어 2대 주주다.

앞서 지난 10일 공정위는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보다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중개 행위’로 판정해 중단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골목 상권 침해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국내외 계열사가 158개에 달한다.

카카오는 대리운전과 꽃배달 등 논란이 되는 일부 사업 분야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상생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상생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움직임이 커지자 일부 사업 철수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재산의 절반인 5조원을 사회 공헌 활동에 내놓았던 김 의장은 추가 사재 출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