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면했다.."강제 구조조정 없다" 노사 합의

[구조조정]공익서비스 손실 보전 건의 등
재정난 해소·안전 강화 노력키로
잠정합의안 조만간 조합원 투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합의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과 김대훈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14일 파업도 철회됐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직원 1500여명 구조조정을 놓고 막판까지 교섭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4일로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 양쪽은 13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5차 임금단체협상 본교섭을 재개해 오후 3시부터 오후11시50분까지 8시간 넘게 마라톤 교섭을 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토록 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사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이유로 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규정에 합의했다.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구조조정 계획 철회’까진 아니지만 강제로 인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노사는 또 △공사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며 △심야 연장운행 폐지 및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을 추진(근무시간·인력운영 별도 협의)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아울러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만 59·60살 임금피크자의 임금 삭감률을 현행 10%·20%에서 14%·30%로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자평하며 “노사 간 진통을 계기로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노조는 내부 회의를 통해 조만간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노조는 14일 첫차부터 승무원 등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 도심에서 열 예정이었던 옥외 집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통합한 뒤 2019년까지 3년 연속 5천억원대 적자를 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송 수입마저 줄면서 한 해 1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쪽이 지난 6월 업무 외주화 등으로 약 1500여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분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정부 조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맞섰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예산을 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보고 서울시에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이날 합의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노사갈등과 협상 과정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정의당의 심상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지하철 재정 지원 및 노사 문제 해결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다은 박태우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