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발표 보고서야 순항미사일 도발 알게 되는 현실

북한이 6개월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사거리 1500㎞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지난달 담화에서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고 했던 협박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한 것은,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어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안보에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저(低)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항로를 수시로 바꿔 요격이 어렵고, 정확도도 뛰어나다. 사거리 1500㎞ 발사 성공으로 일본 내 미군기지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단·중·장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 개발 체계를 완성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얹어 두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쏜다면 한반도 안보는 그야말로 재앙을 맞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을 보면 안이한 건지, 애써 외면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번 미사일 발사만 하더라도 북한 발표가 있고 나서야 국민은 알 수 있었다. 우리 군이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총체적 정보 참사다. 아무리 순항미사일이 탐지가 어렵더라도 이틀에 걸쳐 각각 두 시간가량 1500㎞를 비행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면 우리 군은 대응수단이 있기나 한 건지 궁금하다.

사후에 탐지했더라도 감췄다면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로, 역시 심각한 문제다. 군은 지난 3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도 ‘쉬쉬’하다가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했다. 언제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북한 발표와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나. 북한 미사일에 대해 국제사회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는데도 군은 ‘미상의 발사체’라고 얼버무린 적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무기 원료를 생산한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대북 지원에 나섰다.

북한이 발사 시점을 굳이 9·11 테러 추모 시기로 잡은 것은, 미국에 대해 보란 듯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 발표 직후, 미 국방부는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대응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제는 의례적인 비판성명조차 없다. 대체 언제까지 북한에 도발 면죄부를 주며 굴종적 자세를 지속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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