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2.0%까지 추락했다

한은, BOK 이슈노트 발간..코로나19 이후 잠재성장률 추정
10년간 최대 0.8%포인트 떨어질 잠재성장률, 1.0%포인트 하락
'대면서비스 폐업·관련 노동자 실업' 등의 영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까지 추락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이 폐업하고, 이 분야에서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영향이다.

13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이라는 제목의 BOK 이슈노트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평균 2.0%로 추정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2.2% 내외보다 0.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2019년 8월 코로나가 없었을 당시 한은이 추정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5~2.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 하락한 잠재성장률은 0.3~0.4%포인트에 이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 없이 자본, 노동 등을 투입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 노동부문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등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0~3.4%에서 2019~2020년 2.5~2.6%로 10년 동안 0.4~0.8%포인트 하락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이 3.1~3.2%에서 2.2% 내외로 0.9~1.0%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타격이 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가 잠재성장률 하락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6번째로 높다. 특히 자영업자 절반(43.2%) 가량이 코로나19에 악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기관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낮춘 바 있다.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떨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0~2022년 1.8%로 낮아졌다가 2023~2024년 2.1%로 반등하겠지만, 2041~2050년엔 다시 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연구원도 2030년엔 잠재성장률이 0.97%로, 1%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