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완전한 실패"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공언했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9년간으로 끝난 줄 알았다”며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등) 재벌 존중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 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 경제를 이룩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 이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66조원이 넘는 빚과 45만개의 폐업 매장”이라며 “이들의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나. K방역은 국민의 혹독한 희생을 양분 삼았다”고 했다. 그는 “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순간에도 코로나 대책, 예산 등 민생 의제들은 추·윤(추미애·윤석열) 대리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공언했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 ‘기득권 교체’가 아닌 ‘기득권 파괴’가 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렸다”며 “174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