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또 인상..경영계 "국고지원 확대·지출효율화 나서야"(종합)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6.51%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건강보험료액의 11.52%에서 내년 12.27%로 인상됐다. 2022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311원에서 1만4446원으로 약 1135원 오를 전망이다.

당초 경영계는 지난 4년 간 두 배 이상 오른 보험료,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보험 지출 증가, 당기수지 적자 최소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6.51% 인상안으로 최종 합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87.3%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하는 만큼, 정부는 향후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혜 대상을 늘리면서 보험료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올해 11.52% 등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0.40%에서 2022년 0.86%로 인상률을 114%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산한 보험료율도 5년 간 급격하게 올랐다. 2017년 6.52%에서 2022년 7.85%로 20.3%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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