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서울 지하철 노조 "정부·서울시가 '파업하라' 등떠밀어"

<강호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중앙정부 · 서울시, 재정적자 책임 현장에 전가해
- 이후엔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할 수도
- 협상 결렬 시 사흘 정도 파업 예정
- 노동조합도 파업 피하려 최선 다하고 있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강호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을 한다면 서울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강호원 서울 교통공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강호원 수석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강호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노조에서 파업을 하려는 이유 설명 가능하실까요?

☏ 강호원 >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대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임 격감, 그리고 노인 분들 장애인 분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비용, 그리고 버스 환승할인에 따른 비용을 저희 교통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정책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그런 재정적자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면서 자구책이란 미명으로 구조조정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통해서라도 구조조정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노동조합이 파업하려는 것보다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노동조합에게 파업하라고 등 떠미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파업의 이유는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정원감축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정 적자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자구책으로 인력 감축해서 비용절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을 조합원들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내밀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강호원 > 네, 그렇죠.

☏ 진행자 > 혹시 그렇다면 자구책 인원 감축 말고 구조조정 말고 다른 방안 혹시 정부의 지원과 매칭 할 수 있는 경비절감 방안 또 있다고 보십니까?

☏ 강호원 > 이게 쉽지 않은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난 근본원인,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으로 발생한 건데 지원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교통공사 같은 경우 4년 전에 서울메트로공사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했었어요. 그때 1029명을 감원을 했어요. 중복인력이라든지 현장인력을. 그 이후에 임금피크제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까지 벌써 246명이 줄어든 상태고 올해까지 포함하면 400명 가까이가 감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4년 만에 공사통합 이후 4년 만에 거의 10%이상 정원이 감원된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 안전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역무 같은 경우 한 조에 2명이 근무하는 2명이 그 큰 역사를 관리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고 기술 같은 경우도 점검인력이 부족해서 안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승무 같은 경우 차량 같은 경우도 인력부족으로 여러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방안보다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연장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재정적자의 원인이 분명한데 이 부분들을 지금은 우리 현장에 전가하는 거지만 이후에는 요금인상으로 시민들한테 전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의견들을 다 제시하셨고 그래서 교통공사 측과 교섭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전이 있으십니까?

☏ 강호원 > 전혀 진전이 없고요. 오늘 오후 3시에 5차 단체교섭을 속개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입장변화가 없어요. 4시 20분경에 정회를 했고 다시 오후 6시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좀 전인 7시 반에 다시 단체교섭을 속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3시에서 4시 20분까지 교섭할 때는 사측의 입장변화는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이 사측, 교통공사 측의 입장은 파업하시라 파업하셔서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겠지 이렇다고 읽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 강호원 >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사측으로서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압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에도 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채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공사채발행 기준들을 완화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행안부에서도 이런 공사채 기준을 완화 조건으로 해서 자구책을 얘기한 적이 있고 서울시도 그런 의미로 자구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공사로서도 그래서 구조조정 안을 제시한 상황이라 공사가 이 부분들을 자신의 판단으로 정리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러긴 힘든 상황 아닌가. 그래서 노동조합에게 별다른 입장변화를 제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선 내일 파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 강호원 >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대안 제시하지 않은 이상 오랫동안 저희 노동조합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는데 만만치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내일부터 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내일 파업을 돌입하신다 그러면 예정하시고 계신 파업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강호원 > 일단 추석 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하게 되면 3, 4일 3일 정도 전후해서 파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 내부 정비하고 서울시나 정부에 입장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섭을 재개하되 안 됐을 때는 10월에서 11월에 그때는 전면파업이란 배수진을 치고서라도 어쨌든 간에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사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고요. 파업을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척 불편하시고 혼란스러우실 테고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호원 > 일단 파업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시민들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파업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상 우리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원들을 남겨두기 때문에 일단 시민의 불편들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있을 수 있는 불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도 오늘 교섭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파업까지 가는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 신문고>를 통해서 정부 서울시 시민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간략하게.

☏ 강호원 > 한 말씀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동차로 대표되는 개별교통수단은 이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요금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나 시정부가 재정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그게 기후위기에도 대비하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정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교섭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호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입장 들어봤는데요. <라디오신문고>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주제로 목소리를 전하고 싶으시면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라디오 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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