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서울 시민의 발 멈추나..이재명 "무임승차 국비보전 고려해야"

파업 7시간여 앞두고 최종 교섭 속개 없이 실무 논의만
이재명 "정부, 무임손실 보전 코레일과 형평성 고려해야"
심상정, 국토위·기재위 면담 지하철 재정 지원 논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지하철 파업을 7여 시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는 13일 오후 8시께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최종 교섭을 재개한 후 45분 만에 중단하고, 오후 11시까지 속개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실무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실무논의를 통해 공사의 구조조정 안에 대한 철회 여부 등 서울시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가 막바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칫 추석을 앞두고 노사, 노정 충돌이 이어지고 시민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가 무임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지하철 재정 지원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행정안전부 면담을 통해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이 파업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며 “다시 한 번 노조측과 사측 양쪽에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최악의 경우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드린다”며 “서울·인천시가 당사자가 돼 직접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최종 교섭을 시작했으나 1시간 20분 만에 정회했고, 각자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섰으나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무진 논의에서 다소 진전이 있어 서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본교섭 재개에 나섰으나 8시 45분께 중단된 상태다. 공사는 구조조정 추진 입장 고수, 문구만 수정해 다시 제시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재정 정상화를 위한 인력운영, 근무제도 등의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등 근무제도 변경, 인력 감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고 전했다.

교통공사는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동결 등을 제시했고, 이날 오후까지 기존 구조조정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했다. 노조는 공사의 재정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공사의 경영 합리화와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사 노사와 서울시까지 한목소리로 연간 수 천억원대인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 역시 공사의 전신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이후 경영 효율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각종 비용을 줄이는 자구책을 시행해야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노조가 14일 파업에 돌입하면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인력 1만3000명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큰 차질 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해 파업이 시작돼도 일부 인력은 남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출근 시간대에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낮 시간대는 평시의 72.6∼79.8%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직원 150여 명을 역사 지원 근무 요원으로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