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원장 개입"..여당 "검찰 의혹에 물타기"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대정부질문서도 고발 사주 의혹 공방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예상대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모설을 부각하며 이 사건이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검찰의 선거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권성동, 박지원 공모설 거듭 주장
“조성은이 보도전 자료 줬다 들어”
공작 규정 ‘대통령 책임론’ 거론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원장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언론에 제보할지를 논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이 ‘조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언론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한테 들었다”며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터뜨리려 했는데 (보도가) 너무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언급했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민주당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세한 ‘윤석열 죽이기’”라며 “윤 전 총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박 원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공수처는) 언론이 수사하라고 해서 윤 전 총장을 수사했다고 (직권남용 등) 죄명 4개를 적시했다. 그러나 배후에 공작을 의심받는 박 원장은 조사하지 않는다”며 박 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의혹의 본질은 수사권 남용을 통한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며 국정원 개입설을 일축했다.

민주당 “공작은 비밀이 생명인데
SNS 공유하는 바보도 있나” 일축
검찰의 선거개입 여부 규명 촉구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총선 직전에 기획 고발을 하려고 했다면 검찰발 총선개입 ‘검풍’으로 볼 수 있다”며 “지휘 책임자(윤 전 총장)가 모를 수 없고, 만약 몰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국민의힘,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은 제보자 전력을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조 전 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원장과의 만남이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공작은 비밀이 생명인데 공범과 만났다고 에스엔에스에 공유하는 바보도 있나”라고 국정원 개입설을 거듭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김부겸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가정으로라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으로서 대놓고 정치 개입 행위가 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박 장관도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며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