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만 바라보는 의원들 "정부, 국감 긴장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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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핵심 수단인 국정감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대선 경선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데다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다수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각 대선 캠프로 파견한 탓에 보좌진 한 명이 국정감사 준비를 책임지는 '1인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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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보좌진 1명이 국감 끌고 가"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핵심 수단인 국정감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대선 경선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데다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다수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각 대선 캠프로 파견한 탓에 보좌진 한 명이 국정감사 준비를 책임지는 ‘1인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의원실 대부분은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선 경선과 겹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선 국감을 준비하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 재선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캠프 업무를 하니까 남는 인원이 3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업무분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감을 끌고 가는 것은 1명 정도”라고 토로했다.
다수 의원들이 캠프에 소속된 만큼 관심사가 국감보다는 대선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실의 보좌진은 “9월쯤 되면 의원들의 관심이 온통 국감에 쏠려야 하는데, 지금은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도 대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긴장을 하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국감마저 주요 대선후보에게 관심이 쏠리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이재명 국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행안위 소속 보좌진은 “이재명 지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국감은 정책 검증과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점검하는 자리인데, 엉뚱하게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방 무대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의원실은 비상이 걸렸다. 한 다선 의원 보좌진은 “9월 초에 들어서면서 자료 요구를 시작한 의원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추석 때 자료가 온다”면서 “추석 출근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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