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경영계 "국고지원 확대·지출 효율화 필요"

경총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2021.9.13/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13일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6.51% 인상한 12.27%로 결정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1만3311원에서 1만4446원으로 약 1135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오른 보험료,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8년 7.38%에서 올해 11.52%, 내년 12.27%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다만 경총은 "고령화에 따른 보험 지출 증가, 당기수지 적자 최소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6.51% 인상안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87.3%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하는 만큼, 정부는 향후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고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