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文 정권 '평화놀음' 벌이는 동안 북핵 완성단계 접어들어"

"文 정권,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올 것 엄중 촉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북한이 11∼12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두고 정부의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 발사만 세 번째다. 정부는 이번에도 발사 사실에 침묵했다.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개발이 착착 진행된,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 공격 역량이 이제는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북핵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되어버린 것으로, 이 모든 일은 문재인 정권이 ‘평화놀음’을 벌이는 동안에 일어났다”며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로 북한 전역에서 서울과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우리에게 뒤떨어졌던 단거리 정밀타격능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 왔다”며 “지난 3월까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등 무려 다섯 가지 종류의 단거리 타격 수단을 새로 개발했고 김정은의 전술핵 개발 지시에 따라 핵의 소형, 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제 순항미사일까지 갖추게 되면 지상 발사 단거리 타격 능력에 관한 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갖춘 투발 수단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현재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에서 발사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까지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북한의 핵무기 공격 역량이 강화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를 겨냥한 위협은 커지고 있는데 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마치 제3자처럼 행동하며 북한을 두둔해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은 안보의 상식이다. 엄혹한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단거리 핵 타격 능력 증강에 외골수로 매진하는,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시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게, 5천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