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층취재] 제주도의회 인사관리 엉망..겸직 위반에 횡령 가담도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회에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정책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운영되는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인데요.

KBS 취재 결과, 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이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비위 행위가 있는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인사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안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인사들입니다.

15명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 자녀인 A씨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해 12월 5급 상당 공무원인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지자체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 씨는 별도 허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A 씨를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균형발전위원회도 황당하다는 입장.

균형발전위원회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며, "공무원이 됐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연구위원 A 씨/음성변조 :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발전위원회에서 규정을 알려줘서 그날 사퇴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그만둔 건데, 도의회는 두 달 전 이런 내용을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좌정규/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 : "(겸직 위반) 맞긴 맞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겸직 의무 위반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연가도 받고 간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이걸 어떻게…."]

비위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책연구위원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책연구위원이 된 B 씨는 당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대학 교수 재직 시절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인데, 도의회는 이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채용을 번복하진 않았습니다.

입건된 사실만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임용된 지 반 년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를 고려해 사표 처리가 보류되자 B 씨는 병가를 내고 두 달간 휴직했습니다.

[정책연구위원 B 씨/음성변조 : "그건 들어오기 전에 일인데. (사표는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그거는 지금 잠깐 보류된 상태고요."]

도의원들은 해당 위원의 담당 업무 공백으로 행정사무 감사 준비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합니다.

[김희현/제주도의원/의회운영위 회의/지난 6월 15일 : "담당자 배치를 해 줘야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문경진/당시 도의회 사무처장/의회운영위 회의/지난 6월 15일 : "사실상 처음 뽑을 때부터 잘 뽑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인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도의회가 과연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