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대상'으로 전락 공룡 플랫폼의 '걱정'..카카오 '배탈' 네이버 '뒤탈'

[경향신문]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정부·정치권의 ‘독과점’ 규제 강화
수수료 인하·일부 사업 철수 검토

국민 절반 이상 빅테크 규제 찬성
먼저 성장통 겪은 네이버도 긴장
관료·검사 출신 영입 위기관리도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장)가 직접 나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의 수수료 인하, 사업 철수 등 대책을 그룹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 중에는 김 의장이 상생 방안과 거버넌스 개편 등을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 서비스’로 불리던 카카오에 ‘미운털’이 박힌 것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 발표가 결정적이었다. 논란 끝에 요금제 인상안을 철회했지만, 기존의 ‘카카오-사업자 간 갈등’이 ‘카카오-사용자 간 다툼’으로 확산된 뒤였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헤어샵’ ‘카카오VX’ 등 중소상공인 활동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끊임없이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해외 공룡 플랫폼 기업 아마존을 비판하는 용어 ‘아마존 당하다(Amazonized)’에 빗대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카카오의 연결회사는 해외법인을 포함하면 158개(지난 6월 기준)다.

정치권·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네이버 역시 카카오와 함께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한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정부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카카오에 더 비판적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미용실 원장은 “카카오헤어샵의 경우 첫 방문 고객 수수료가 25%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방문 회차와 상관없이 중개만 하거나, 네이버페이 결제 시 1~2%대 수수료만 내는 네이버가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는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절대적인 내수시장을 침탈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온도차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앞서 성장통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그간 ‘공룡 포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상생을 강조해왔다. ‘프로젝트 꽃’은 영세업자 및 창작자에게 자금 지원 및 교육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년간 중소상공인 45만명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사업 방식에서도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수익화를 추구하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중개’ 중심의 사업 전략을 추구한다.

막대한 자본을 통해 플랫폼 독점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규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비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양사는 대관 역량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정책전략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리더를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역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인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관리 총괄로 영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은 편리성을 기반으로 독과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통한 수익화를 추진했을 때 소비자나 이해당사자들은 저항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충격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