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잠재성장률 2%까지 하락 전망

[경향신문]
2021~2022년 추정치 0.2%P 내려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줄고
서비스업 등 생산능력도 낮아져

코로나19 충격으로 2021~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 충격은 2019~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0.4%포인트가량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19년 추정치인 2.5~2.6%에 비해 0.3~0.4%포인트가량 낮은 2.2% 내외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경제의 기초체력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조가 이어지고,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서 노동 투입이 줄고,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코로나 기간 중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IT 인프라 구축 및 직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고, 구조적 실업,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 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점이 노동투입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기혼여성의 고용 악화뿐만 아니라 고령층(55~64세)의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팬데믹 지속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약화, 구조적 실업률 상승 및 노동시장 이력현상, 코로나 취약 산업의 투자 부진 등은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