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글로벌 선진국을 꿈꾸다"

입력 2021. 9.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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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토요포커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글로벌 선진국을 꿈꾸다”

- 韓 백신기업, 해외진출 필요해…FTA·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동원해 해외 기업과 연결 위해 노력 - 많은 국가들, 美中 중 양자택일 원치 않아…협력과 건전한 경쟁 방향으로 가야 - 지난 6일 싱가포르 통상부 장관과 화상회담에서 우리 정부 DEPA 가입의사 밝혀 - 새로운 5대 전략 통상 분야 선정…각 TF 구축해 선제적 대응할 것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Cn-cy4Ke1KM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보통 커피점에서 카드를 긁을 때 커피집 주인이 카드 수수료 얼마고 카드값 빠져나갈 때 송금 수수료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신경쓰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으세요?

◇ 정아영: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 김성철: 거래 전에 다 서로 일종의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냥 카드만 긁고 나중에 내 통장에서 카드값 빠져나간다 이렇게 상당히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아주 치밀하게 약속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국가간에 서로 수출하고 수입할 때도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을 주로 전담해서 해결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죠?

◇ 정아영: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여한구 통상교섭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철: 조금 예전 기억인데 원래 외교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 여한구: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도에 통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떤 독립적인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서 좀 우리의 통상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된 바 있습니다.

◇ 김성철: 산업 쪽 영역에서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교섭을 해도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몸 담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 여한구: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외교와 통상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굉장히 프랜들리하게 우호적인 그런 포커스를 두는 데고 통상은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국익과 기업에 어떤 이익 그걸 하나 두고 깐깐하게 장사치 같은 것으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외교에서 담당할 부분, 또 이제 산업이나 또 통상에서 담당할 부분, 이게 이제 조화롭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아영: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신지 이제 1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적응하기가 좀 어떠셨어요?

◆ 여한구: 30일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숨 가쁘게 그렇게 왔던 것 같고요. 달려왔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이제 대한민국의 통상 수장이 여유 부리면서 느긋하게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어 보니까 한 12개국 통상 장관과 제가 그동안 화상 회담을 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USTR 대표, WTO 사무총장 등이 있었고. 요새는 또 이게 장관들 간에도 이 SNS, 텍스트 그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서 화상회담 끝나고 나면 바로 서로 이제 휴대폰 교환해서 그 외에는 바로 문자로 정보 교환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혹시 뭐 실수로 문자 보낸 장관은 없습니까?

◆ 여한구: 아직은 없습니다.

◇ 정아영: 이렇게 국가 간의 업무도 바쁘게 하셨고 또 기업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어려울 텐데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 여한구: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생생하게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뭐 글로벌 백신 기업, 백신에 어떤 원부자재 그런 기업, 또 기후변화의 어떤 첨병으로 돼 있는 철강 기업 그리고 반도체 거기에 그 핵심 소부장 장비를 하고 있는 그 외국인 투자 업체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이제 생생하게 말씀들을 들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게 정말 기업이나 정부 혼자서 이렇게 치열한 글로벌 경쟁 하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정말 정부와 기업이 한 팀, 원 팀 코리아를 이뤄서 정말 민첩하고 아주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 김성철: 현장에 답이 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통상교섭본부의 현장은 해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도 쉽지 않으시죠?

◆ 여한구: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뭐 화상을 통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자주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직접 만나서 또 악수하고 밥도 먹고. 또 농담도 하고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대면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 제가 다음 주에 미국에 가서 미국 USTR 캐서린 타이나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싱크탱크 그리고 전문가들 업계들 광범위하게 지금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취임한 지 1달 됐는데 취임사를 통해서 통상 정책에 대한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여한구: 새로운 전략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까지 그 LG랑 SK 우리 그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계속 분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디서 그거를 원만하게 중재하면서 해결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성철: 무역하고 이쪽 담당하는 쪽에서 조건을 제시했던 걸로 맞습니까?

◆ 여한구: 맞습니다. USTR 대표, 아까 말씀드렸던 캐서린 타이가 직접 나서서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상당국에서 이런 배터리 첨단 기술 관련 분쟁에 개입을 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한미 FTA 했을 때는 이제 FTA 협상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였고, 그걸 하면 대부분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 배터리, 반도체 이것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하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의 룰을 만들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때까지에 과거의 틀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좀 창의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통상에서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 김성철: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았었을 때도 있습니다. 제때 공급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통상교섭본부에서 백신을 수급하고 이러는 부분도 개입을 하십니까?

◆ 여한구: 사실 백신 수급이나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거고 통상교섭본부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들. 우리가 사실 이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한미정상회담 때 가장 성공적인 성과의 하나로 했었고 그래서 우리 K-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하는 그게 또 우리 정부의 커다란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많이 진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업 방문했던 데도 일회용백, 백신 만드는 데 있어서 일회용백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아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진출을 하고는 싶은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에서는 57개국과 깔려져 있는 FTA 네트워크가 있고 또 코트라 같은 이제 전 세계 깔려 있는 무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양질의 좋은 중소기업들을 해외 유수의 어떤 백신 기업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또 아주 그 좋은 견실한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신도 공급망이 튼튼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타겟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통상교섭본부에서는 백신 글로벌 허브 전략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아영: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미중 기술 패권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입장이잖아요. 통상교섭본부에서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 여한구: 사실 그 냉엄한 현실이고요. 냉엄한 현실이고 특히 우리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향후에 어떤 기술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우리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서 하면서 한국에 협력을 굉장히 원하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이제 창출을 했는데요. 이제 통상 쪽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이제 진흥 그리고 보호. 첫 번째로 진흥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마다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주요 국가들과 우리가 그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R&D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 EU 이렇게 FTA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그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보호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기술이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출 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M&A, 우리 기업을 M&A 할 때 과연 그 기술이 국가 안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 당국이 나서서 그것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전략 핵심 기술을 또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철: 워낙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조금씩 더 얼어붙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극복한다든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 여한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어떤 쪽을 선택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EU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어떤 양측에서 어디를 선택하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성, 투명성. 이런 가치를 우리는 계속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중국과도 굉장히 큰 무역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기업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 관계도 원만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개방된 그런 통상국가로서 이때까지 계속 그 어떤 국제적인 평판과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중간의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윈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과 건전한 경쟁 이것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기회로 잡아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 분들의 시각이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여한구: 정확하게 보셨고요. 디지털 경제는 향후 수십년의 어떤 세계 경제의 큰 판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IT 강국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들어오면서는 디지털 뉴딜을 다른 나라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앞서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어떤 무역의 틀, 통상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싱가포르 통상장관이랑 협력을 하면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영어로는 DEPA라고 하는데 거기에 3개국.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이렇게 3개국인데 거기에 우리가 9월에 가입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 김성철: 가입하면 뭐가 좋아지죠?

◆ 여한구: 그거는 CPTPP. 잘 아시겠지만그것도 P4. 이 국가들 이 조그만한 국가들로부터 시작하다가 미국이 참가하고 일본 참가하고 캐나다 참가하고 하면서 이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그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직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어떤 일은 이거는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포부, 계획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여한구: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교섭형 통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국부창출형으로 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치고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5대 분야가 핵심 아젠다입니다. 공급망. 반도체, 배터리 같은 공급망. 그리고 기술, 디지털 그리고 이 백신 그리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게 5대 핵심,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저희는 5대 전략 통상 분야로 선정을 하고 우리 통상교섭본부 내부에도 각각의 TF을 만들어서 각각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밀접하게 협조하면서 이 분야에서 좀 통상에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그러니까 우리도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경쟁력도 자체적으로 높이려면 정부, 기업 이렇게 같이 단합해서 움직이는 단합력을 보여야 된다.

◇ 정아영: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 팀 코리아입니다. 우리 정부가 통상 선진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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