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규제는 왜 시작됐으며 어디까지 갈까 [허란의 경제한끼]

허란 입력 2021. 9. 13. 21:10 수정 2021. 9. 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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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제 옆으로 취재기자 두분 나왔습니다.

허란=이번 플랫폼 규제가 정치적 리스크인 만큼 카카오 네이버 투자 대응 전략을 짤 때도 이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부 금융당국 출입기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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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참여연대·민주노총
높은 수수료 비판
골목상권 보호·상생 강조
카카오페이 규제는 '예정된 일'
시총 13조 증발한 카카오
주가 매수 시점은

허란 기자=한경 글로벌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9월13일 월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나우 특별히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 사태 왜 촉발됐으며 얼마나 확전될까'입니다. 제 옆으로 취재기자 두분 나왔습니다. 

조미현 기자=안녕하세요. 민주당을 취재하는 조미현 기잡니다.
정소람 기자=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소람 기잡니다. 

허란=이번 플랫폼 규제가 정치적 리스크인 만큼 카카오 네이버 투자 대응 전략을 짤 때도 이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부 금융당국 출입기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무슨 일이 있었나?

▷카카오 주가 급락사태의 시작은 국회였죠. 지난 며칠간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참여연대가 주도한 토론회나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과는 별개로, 실제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로 시작된 거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10월 중순 상장을 준비 중인 카카오페이인데요. 이 규제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실제 금융상품 광고나 판매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건가요? 

 왜 갑자기 플랫폼 규제인가? 

▷지금부터는 시장이 품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정치권은 갑자기 왜 지금 카카오 등 플랫폼 규제를 들고 나왔나요? 

▷마침 8월31일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됐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카카오 규제가 나온 건데요. 정부여당이 이 연장선상에서 국내 플랫폼기업 규제를 들고 나온 건가요? 

▷금융위원회는 민주당과 사전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카카오는 정치권에서 이런 규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플랫폼에 대한 정치권의 정조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정감사 단골손님이었잖아요? 

▷올해 국정감사 증인출석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포함되나요?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도 카카오와 경쟁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졌죠? 

▷그동안은 정치권이 포털의 기능 측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판했다면, 이번엔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이 좀 다르지 않나요? 

 플랫폼 규제 어디까지 확대될까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번 규제가 단순히 금융소비자보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방위 플랫폼 대기업 규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실제 규제 법안들이 얼마나 나왔나요?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쟁점이 많을 텐데,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를 강행할까요? 

▷정치권 압박에 대해 카카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영향은? 

▷카카오 주가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카카오는 언제 다시 사야하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한경 글로벌마켓'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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