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화 유도' 난제 놓고 한·미·일 이어 한·중 협의

[경향신문]
14일 도쿄서 한·미·일 북핵 협의…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북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인도지원’ 추진하긴 어려울 듯
중국, 미국의 견제 행보 비판 예상…협력 구하기 곤란할 수도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일, 한·중 협의가 잇달아 개최된다. 북·미, 남북관계 장기 교착을 해소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연쇄 협의 일정이 임기 말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모색 구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1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모두 한반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협의에 앞서 이날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간 논의가 무르익은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노 본부장은 전날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북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까지) 상당한 협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한·미가 곧바로 ‘인도지원 패키지’를 북한에 내밀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북한이 ‘저강도’ 무력시위로 응수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대미 협상력 제고를 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북한을 향해 먼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북한 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일본이 ‘원칙론’을 내세워 강경 기류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실이라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미·한 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경계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의 다음날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 밀착 강화 속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다. 왕이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초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캄보디아·싱가포르를 거쳐 14일 방한하는 왕 부장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행보를 비판하며 한국이 거리를 둘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 측 입장을 반영할 것을 압박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