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검토할 때 됐다"

장은지 기자 입력 2021. 9. 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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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정보조직 개혁 방안이 있느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대검이 직접 정보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필요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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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검찰개혁 취지 되살려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정보조직 개혁 방안이 있느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대검이 직접 정보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필요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었다는 점에서 대검 정보조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주문하자, 박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며 "이참에 다시 복기해서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취지를 되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의 유착 관계를 소상히 조사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고발장에서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2019년 8월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규명돼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들이냐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텔레그램 등 디지털 정보나 공익신고자의 여러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고발장이 만들어져 정당에 전달되는 과정의 의혹은 상당부분 규명돼 가고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특히 조성은씨에 의하면 사찰 언급도 있으니 그 측면도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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