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월 평균 보험료 1135원 오른다

(상보)내년 요양원 이용시 하루 비용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 올해보다 2950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당 월 평균 부담 보험료는 1135원이 오른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험료율 12.27%는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이 된다. 올해 1만3311원보다 약 1135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2950원 인상된다.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이다.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20%) 기준은 44만9100원이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지만 2018년 이후엔 매년 올랐고 내년까지 6년 연속 오르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86%가 된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1조8014억원으로 올해 1조 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 개선안도 의결됐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지만 2025년까지 2.1명당 1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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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