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 핵미사일 활동 재개, 대화 시급성 보여주는 것"

[한반도 평화]한-호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회견서
양국, 파이브 아이즈·쿼드 한국 참여엔 말 아껴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2+2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주 피터 더튼 국방장관,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 정의용 장관, 서욱 장관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들이 13일 역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14~15일)을 앞두고 열린 회담인 만큼 양국이 중국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관심을 모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방한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다섯번째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뒤 1년 9월 만이며, 양국은 올해 외교관계를 맺은 지 60돌이 됐다.

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정 장관은 북한이 11~12일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한-미 간의 공조 하에 북측의 의도 또 제원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6개월 만에)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또 관여·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인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에 한국, 미국과 지속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호주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한국의 남북 관여에 대한 의지를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동시에 “호주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조치를 하기 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호주 자체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전념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관련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점증하는 현 안보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국방 및 안보협력 강화는 한국과 호주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호주 쪽은 회담을 전후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든가 “양국 모두 익숙한 경제적 강압과 외부 개입, 사이버 공격과 전술” 등을 공개 언급하며 이와 같은 “도전”에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과정에서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쪽에서는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호주 쪽이 회담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대중국 협력을 요구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페인 장관은 호주와 중국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질문에는 “(호주는) 중국과 건설적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 고위급과 소통에 열려있다는 제의를 여러차례 했으나 중국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었다고 답했다.

호주 쪽은 이날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한국 등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도 미 의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미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날 양국이 체결한 ‘사이버 핵심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그 노력의 일환으로 꼽았다. 양국 장관들은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협의체 ‘쿼드’ 확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등 다양한 협력을 해오고 있다는 수준에서 답변을 갈무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