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5만 가구 공급한다더니..약속 못 지켰다

임태우 기자 입력 2021. 9. 13. 20:30 수정 2021. 9.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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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당초 5만 가구로 전망했다가, 최근 3만 6천 가구로 줄여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해왔지만, 당장 내년 물량부터 예상과 달라진 것인데,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내년 서울에 공급될 아파트 물량을 5만 가구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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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당초 5만 가구로 전망했다가, 최근 3만 6천 가구로 줄여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해왔지만, 당장 내년 물량부터 예상과 달라진 것인데,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정부는 내년 서울에 공급될 아파트 물량을 5만 가구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망치를 3만 6천 가구로 줄였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인 둔촌주공 물량이 통째로 빠진 것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서울에 약 1만 2천 가구 공급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입니다.

분양가 규제 등에 가로막혀 내년 예정이던 입주 시기가 내후년으로 미뤄진 탓이 가장 큽니다.

[공인중개사 : 둔촌동도 그거(분양가상한제)만 아니었으면 벌써 분양 끝나고 다 했겠죠. 가격이 워낙에 정부가 제시한 거랑 안 맞고 이러다보니까….]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6월 17일) :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1년 뒤 공급 물량 예상조차 빗나간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잘 굴러가다가도 반대파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집행부가 와해되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거래 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6% 감소했는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매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인중개사 : 5억 올랐으면 (양도세로) 3억 5천을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건데, 그 누가 팔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 거래가 성사되면 신고가를 경신해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1년 만에 16억 원 넘게 값이 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공급난 해결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조무환) 

▷ 공공분양에도 "중도금 대출 불가"…현금 마련 '막막'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64244 ]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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