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66조인데 보상 1조 8천억..정말 돈이 없을까?

김세로 입력 2021. 9. 13. 20:19 수정 2021. 9.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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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간이 비어간다"면서 정부도 힘들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유례없는 코로나 재난 속에 정부의 역할은 뭔지, 오늘과 내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곧 천조 원을 돌파한다는 나라 빚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봉쇄 조치.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창호 /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자영업자가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호흡기를 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이 진 빚은 66조 원.

벌써 45만 개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잡아놓은 손실보상 예산은 1조8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말 돈이 없는 걸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9월 6일)]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다음날에는 곧 수습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9월 7일)] "재정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한다면 상당히 탄탄하고…"

진실은 무엇일까?

7월말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는 914조 원.

규모가 커보이지만, GDP 대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빚의 성격도 양호한 편입니다.

전체 빚의 35%는 달러나 다른 자산에 투자한 돈입니다. 파산 위험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채무 비중도 전체의 7% 수준. 선진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위험은 적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특히 순수하게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들어오는 돈, 즉 국가가 거두는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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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류다예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047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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