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최재경·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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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최재경·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채택된 증인들은 당시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이나 대법원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재판 동향을 수집하거나 개입했다는 의혹과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내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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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최재경·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대거 수용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증인들은 당시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이나 대법원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재판 동향을 수집하거나 개입했다는 의혹과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내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우 전 수석과 최 전 수석의 신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0476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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