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도 '또' 인상..내년 보험료율 12.27%

올해보다 0.75%p↑..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만4446원
장기요양보험료율 지속 상승..2017~2020 적립금 61.3% 감소
장기요양 급여수가도 평균 4.32% 인상
경총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시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현 정부 들어 고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고갈 위기에 빠진 장기요양보험료도 내년에 또 다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한 12.2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1만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현 정부들어 지속적인 상승세지만 오히려 적립금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6일 ‘2021년 장기요양보험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이 지난 4년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랐지만 누적 적립금은 4.4개월치에서 0.98개월치로 줄어들어 고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이 기간중 75.9%라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나 감소했다.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 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 장기요양 급여수가도 평균 4.32% 올리기로 결정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지출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고지원금은 1조5186억원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8.6% 이상 확대편성한 약 1조8014억원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