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도발' 아니라지만.. '인도적 지원' 구상 타격 불가피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 직전 시험발사
한미 인도적 지원 계획 'NO 관심' 의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11,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를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 또 악재가 닥쳤다.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한미의 유화 제스처에 호응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북한은 13일 되레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아직은 대화보다 ‘대결’을 통해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북한의 의중이 확인되면서 임기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북한은 11, 12일 두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신형 미사일이 7,580초(약 2시간 6분)를 날아 1,500㎞ 떨어진 표적을 맞혔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한반도와 일본 본토는 당연히 사정권이고 오키나와까지도 타격이 가능해 명백한 무력 시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군사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쏘아 올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하지 않는 등 북한 나름대로 필요 이상의 긴장감 상승은 피하려 한 기색이 역력하다”면서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김대훈 기자

관건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다. 도발 강도와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 프로세스’를 서둘러 북한과 ‘낮은 수준’의 대화라도 시작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헝클어진 건 분명하다. 정부는 특히 14,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3국 간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를 마무리 짓고, 북한에 호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앞서 12일 도쿄로 향하기 전 “한미가 대북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 공동 추진에 관한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비군사적 지원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로 이런 식의 관계개선 제의에는 관심이 없다고 답변한 셈이 됐다.

성 김(왼쪽부터)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6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와 정부 모두 미사일 도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한국과 달리 미일이 반발한 것도 좋지 않은 신호다. 미 인도ㆍ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군사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공교롭게도 14일 한국을 찾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시점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 핵ㆍ미사일 이슈가 한중 외교당국 회담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여지가 커진 것이다. 미일은 북한의 행동을 주변국에 대한 위협으로 단정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군사주권을 두둔하고 나올 경우 미일과 중국 사이에 선 한국의 모호한 입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