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항해서 당연히".. 호주 장관 강경발언에 수위 조절한 韓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장관들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 협력 강화를 통해 얻을 게 많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역내 유사 입장국인 호주와 관계를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과 함께 국제정세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 호주와 같은 중견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이 2+2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통적 위협뿐 아니고 사이버, 기후변화, 팬데믹 등 비전통 위협까지 부상하는 등 역내 불안정 요인이 점증하는 안보 환경하에서 양국 간 이뤄지는 국방 협력은 한국과 호주의 안보 이해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호주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에 양국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전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호주와 대치 중인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페인 장관은 역내 정세에 대해 “(인태) 지역은 2019년 2+2 회의 이후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며 “우리는 급속한 기술 진보,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외부의 개입을 목격했으며 이 모든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더튼 장관은 “역내 전략적 도전의 심화로 우리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모두 익숙한 경제적 강압과 외부 개입, 사이버 공격과 전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내 재무장과 역량 현대화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은 오늘과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하며 해양, 상공, 우주 영역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튼 장관의 강경 발언에 서 장관은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미국과 호주의 노선에 동의한다면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서 장관은 “더튼 장관과 협의에서 양측이 공감한 사안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 항행과 비행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는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은 그간 우리 정부도 대외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가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이런 원칙 준수에 기여하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와 국방 분야의 고위 관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2+2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관계가 긴밀한 국가 간 소통 채널로 호주와는 2013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호주 장관들은 인태 지역의 우방 및 전략적 파트너와 관계 진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 서울을 차례로 방문해 2+2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갈 계획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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