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중개보수 경감.."생계 큰 타격" vs "더 낮춰야"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보수, 이른바 '복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 또 아파트 시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부동산 중개보수가 오르고 소비자 부담까지 덩달아 오르자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과 중개서비스 개선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 놨는데요,

공인중개사측과 소비자측 모두 반발이 큽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임미화 전주대학교 국토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

어떤 게 핵심인가요?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부동산 중개보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개편안을 내놓게 된건가요?

[앵커]

그런데, 앞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 낸 보도자료에서도 봤지만 전라북도는 6억 미만 거래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하지않나요?

정부의 개편안 큰 영향이 없을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측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앵커]

네, 전북지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전화연결해 얘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지역은 매매에 있어 6억원 미만 주택거래가 가장 많은데요, 사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에는 이 구간 요율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앵커]

정부의 어떤 점이 업계의 의견과 다른지, 개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앵커]

네,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 성명을 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박민정 부장과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보수 요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앵커]

차라리 비율제가 아니라 정액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앵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임미화 교수님, 이렇게 정부가 중개보수 액수에 대해 개입은 해도 여전히 거래 당사자간에는 중개 보수,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개편안은 여전히 상한 요율에 불과하니까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