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만5세까지 매월 100만원 지원, 유치원으로 무상급식 늘릴 것"

이낙연 前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생 해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사진) 전 대표가 13일 "출생률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며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 등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의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만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돌봄 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양성,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산 인프라도 늘릴 생각이다. 이 전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산후조리도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해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구상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남녀 모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육아휴직 격차를 완화하고, 복귀 후에는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경직된 기업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난임 부부 지원책으로는 난임시술 의약품비 세액공제, 입덧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부,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과 양육비 증액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