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우려 표명조차 없는 청와대

1500km 사거리 순항미사일
미·일 "국제사회 위협" 반발
전문가 "너무 눈치보는것 같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데 이어 최근 장거리순항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전력 증강에 미 국방부가 나서 "주변국에 위협이 된다"며 경고했지만, 정작 청와대는 이날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에도 큰 우려 표명은 없이 "정밀 분석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명중 소식과 관련해 "우리 군이 한미 정보 당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며 "동일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유감 표명 등 경고성 메시지 없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원론적인 입장만 간단히 밝혔다. 청와대는 이달 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난 7월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북한의 행동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말에 "청와대도 일단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서울은 물론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까지 겨냥할 수 있는 1500㎞ 사거리의 장거리 미사일이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 사실을 접하고 나서야 발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월과 3월에도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로 사거리에 들게 된 일본 역시 "1500㎞를 항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변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작 휴전 중인 한국이 낮은 자세로 대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보와 관련한 능력을 밝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경고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중화, 대량화한다고 발표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면서 "여기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경고의 목소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할 경우 북한에서 나올 반작용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항미사일은) 일반 레이더 범위 아래에서 움직이는 미사일이어서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보려면 위성에서 보거나 글로벌 호크 같은 정찰기를 띄워야 하는데 추가적인 정책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