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은 잠재성장률] 저출산·고령화의 늪, 1%대까지 급락할수도

2020년 11월 1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연령 인구구조 및 노령화지수. <자료:통계청>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더라도 이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악화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할 것이라는 게 주요 국제기관들의 우울한 전망이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체력'격인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 2019~2020년 2.5~2.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주요 기관에서 추정한 잠재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2040년 이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1~30년 2.5%에서 2031~40년 2.0%, 2041~50년 1.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연구원은 2025년엔 1.57%, 2030년엔 0.97%로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다. IMF는 보고서에서 노동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2021~25년 +0.2%포인트에서 2046~2050년 -0.7%포인트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본의 기여도 역시 인구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 영향으로 2021~25년 1.4%포인트에서 2046~50년 1%포인트로 하락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시·군·구도 33%(83곳)에 달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46만명 증가한 820만6000명으로,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었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2.3% 수준이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1%에서 매년 하락 추세다. 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