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은 잠재성장률] "분배위주 정책 성장잠재력 갉아먹어.. 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전문가 진단
"정부, 기업보다 노조특권 강화
외국자본 유입 더욱 어려워져
정규직 중심 시간제 등 규제로
기업들 탄력적 인력운용 한계
고용 늘려 노동유연성 높여야"

한국은행이 2021∼2022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평균 2.0%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2020년 추정한 2.6%에 비해 0.4%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서 2% 초반 잠재성장률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정책적으로도 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노동 투입량은 고용률과 노동시간이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제도적으로 계속 감소되고 고용률 또한 인구감소로 낮아지고 있다"면서 "노동 투입량은 분명히 앞으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자본 투입량도 증가율이 연간 0%에서 1% 사이로 낮아, 자본투입 증가에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은 총요소 생산성을 늘려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경영혁신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내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정규직 중심이고, 시간제 등 직종 규제로 기업이 탄력적으로 인력 운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룬다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없어져 사회 시스템을 믿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우리 경제성장 동력이 상당히 약화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경제발전과 단계에서 2.0%까지 낮아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선 자본과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시간이 과거보다 줄어 좀 더 효과적으로 노동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수익률이 관건인데,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도로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공정거래 3법과 노동조합 3법을 만들었지만, 기업보다 노조에 대한 특권을 강화하는 법이었다"며 "규제 강화로 외국 자본은 더 유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로막고 있는 제도부터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로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고 싶은 노동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고, 파트타임을 원하는 여성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정책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노동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산업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업은 결국은 혁신인데, 정부에 허락받기 너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한다고 해도 실제 규제에 걸려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신사업 진출을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