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깎아주는 세금 60조.. 3조 이상 ↑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조원
전체의 절반 넘어 '역대최대'
고소득자·대기업 수혜 비중 증가

정부가 내년에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가운데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절반을 넘는 3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감면액을 올해보다 3조6000억원 많은 5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 규모가 3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은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조적 지출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지출로, 정비가 사실상 곤란한 지출이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지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적극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된다.

내년 항목별 조세지출을 보면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가 총 5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장려금 지급 4조9000억원, 연금 보험료 공제 3조8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조500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조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내년 소득세 감면액이 36조1000억원(6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법인세 감면액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되며,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17.3%)도 늘어난다.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년 대비 금액(10조원)과 비중(16.7%)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늘어났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지출(12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0%로 올해(31.2%)보다 0.8%포인트 올라간다. 기업 가운데도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수혜 비중이 13.6%로 올해(12.3%)보다 1.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