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카카오 때리면 득표? 정치권의 선거 본색

'소비자 편익 높인 혁신기업' vs '골목상권 침탈하는 약탈 기업'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플랫폼을 앞세워 사업 확장에 나선 카카오에 대한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플랫폼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유무선 플랫폼을 독과점하며 인터넷은 물론 금융, 모빌리티, 심지어 소상공인 영역인 골목상권 까지 침탈하고 있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 3월 대선과 맞물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표심을 잡기위해 유력 대선 후보는 물론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플랫폼 기업 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상에 '교각살우'의 우려마저 나온다. 지나친 족쇄는 기업의 '혁신 마인드'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사회적 합의와 상생의 공감대를 만들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플랫폼 업체의 독점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지정된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김 의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내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공정위 이외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카카오의 사업 확장과 관련해 규제 강화의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사실 그동안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지배력을 앞세워 무차별 사업 확장을 한 면도 없지 않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말 기준 해외 법인을 포함해 158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는 금융·교통·쇼핑·엔터테인먼트 등 전체 산업 군에 포진하고 있다.

이 같은 '카카오의 진격'은 택시, 대리운전 등 기존 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가 꽃 가게, 미용실 등 대표적인 자영업자 사업영역까지 그 세력을 넓히면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이라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여론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움직였다. 정부·여당은 카카오가 벤처 창업 대표 기업에서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무자비하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을의 권리 보장' 기자간담회에서 "수수료·광고료·부가서비스·판매가격·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플랫폼의) 횡포에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며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초 공정경쟁 이슈를 넘어 '표(票)퓰리즘'의 도구로 변질되면서 자칫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국내 인터넷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의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규제보다는 사안별로 합의를 도출해 상생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가격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기 전에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