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미사일 발사, 대화 시급성 보여줘"..호주장관은 "CVID" 언급

대북 제재 완화 관련해서 엇갈린 인식차 나타내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 앞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왼쪽 두번째)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왼쪽 첫번째)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가 대화 재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을 찾은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해 인식 차를 보여줬다.

정 장관은 이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한미 간에 공조 하에 북측의 의도 또 제원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최근 핵 일부 활동을 재개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같이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 대화 또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페인 장관 역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며 남북·북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2+2 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역내 평화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 필요하며 호주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페인 장관은 동시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오랜기간 유엔 안보리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서 CVID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고도 말했다. CVID는 “패전국이나 쓸 용어”라며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용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을 자제해 왔고 미국을 설득해 지난 3월 한미 2+2회의에서 공동성명에서 CVID는 물론 비핵화라는 용어도 뺐다. 대신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외교장관이 한-호주 2+2회담 직후 CVID를 재거론한 것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호주는 강경한 입장인 것을 시사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대북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