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 사주' 의혹, 본질은 '검찰의 개입' 여부다

한겨레 입력 2021. 9. 13. 19:16 수정 2021. 9.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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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공작 정치'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시도가 필사적이다.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정치 공작' 프레임을 씌워 국면 전환을 꾀하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11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 의혹 보도 자체를 두 사람의 '공모'라고 주장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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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조성은 만난 사실 드러나자
국민의힘 '공작 프레임' 씌워 반격
진실 덮으려는 '물타기' 그만둬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만난 사실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공작 정치’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시도가 필사적이다.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정치 공작’ 프레임을 씌워 국면 전환을 꾀하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11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 의혹 보도 자체를 두 사람의 ‘공모’라고 주장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지난 12일 조 전 부위원장이 <에스비에스>(SBS)와의 인터뷰에서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9월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번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현직 정보기관장이 젊은 정치인과 인터넷 언론을 움직여 ‘보도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제보자가 국정원장과 단둘이 만난 것은 예사롭게 봐 넘길 일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 시절 ‘정치 9단’이란 별명으로 불려온 박 원장인 만큼, 배석자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면 제보자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부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원장과는 윤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한달 후의 미래인 9월2일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던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 되는 엮기”라고 반박했다. 박 원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심인 만큼 박 원장이 직접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 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와 관계없이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느냐 여부가 이번 의혹의 본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검찰의 정치 개입과 검찰 권력의 사유화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짚어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후보 시절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의심되는 검찰 쪽 인물로부터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과 지아무개씨의 판결문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아 조 전 부위원장 등에게 전달한 시점은 지난해 4월 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를 1년 넘게 보관하다가 지난 7월21일 <뉴스버스> 기자에게 제보했다. 박 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의 만남 이전의 일들로 별개의 사안이란 얘기다.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제기된 의혹의 본질을 부수적인 파생 의혹을 앞세워 덮어보려는 시도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공수처 수사와 대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일 공수처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막아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13일엔 비교적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지원 원장의 처신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정치 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정치인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정치권·언론계 인사들과 빈번히 만나 식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 원장도 앞으로 모든 언행에 더욱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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