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감면액 비중 대기업·고소득자↑, 저소득·중소기업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조세지출 비중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높아지고,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과 비과세, 공제 등 감세를 통한 재정지원을 뜻한다. 국세감면액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 비중은 관련 지표가 공개된 이후 계속 줄어들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반등하는 모양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조세지출은 총 59조5208억원으로 올해 55조9366억원(전망)보다 3조5842억원(6.4%) 늘어난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35조1209억원에서 37조5453억원으로 2조4244억원(6.95%) 는다. 특히 고소득자 대상 감면액은 10조9453억원에서 12조262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면서 비중 역시 31.2%에서 32.0%로 증가했다. 반면 중·저소득층은 24조1756억원에서 25조5191억원으로 1조3435억원만 감면액이 늘어 비중은 68.8%에서 68.0%로 0.8%포인트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0%→3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세액공제액이 올해 1조962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883억원으로 3921억원(35.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받는 감면액은 20조3352억원에서 21조4703억원으로 1조1351억원(5.6%) 늘어난다. 감면액 비중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이 늘면서 중소기업 비중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액은 2조4935억원에서 2조9255억원으로 4320억원(17.3%) 늘 것으로 예상됐다. 중견기업은 7062억원에서 8270억원으로 1208억원이, 중소기업은 14조6251억원에서 14조8838억원으로 증가한다. 총 증가액 1조1351억원 가운데 대기업은 38.1%를 차지해, 중소기업(22.8%), 중견기업(10.6%)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기업별 감면액 비중도 대기업은 12.3%에서 13.6%로 1.3%포인트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71.9%에서 69.3%로 1.6%포인트 낮아진다. 내년부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늘린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5조3259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4조656억원에 비해 1조2603억원(31.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는 내년에는 종료돼 올해 감면액 전망치 4669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층의 국세감면액 비중 증가는 관련 지표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이후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2년 연속 발생할 전망이다. 2013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개인별 감면액에서 고소득자 비중은 40.2%(실적 기준)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 마지막인 2017년 34.4%까지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해 30.3%까지 하락했다. 그만큼 중·저소득층 국세감면액 비중이 올라갔음을 뜻한다. 하지만 고소득층 감면액 비중은 올해 31.2%, 내년 32.0%로 올라갈 전망이다. 대기업 비중도 같은 추세다. 2013년 28.0%(실적 기준)에서 2017년 20.4%, 2020년 10.8%에 이르기까지 대폭 감소했지만, 올해와 내년은 12.3%, 13.6%로 반등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연구개발 등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나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을 줄곧 줄여왔는데, 조세형평성 제고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특정성과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을 따져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은 각각 12조8985억원(21.7%), 19조4851억원(3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향후 정비 대상이 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6671억원(44.8%)이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