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서울지하철 파업 현실화..서울시, 대체인력 1만 3000명 투입

13일 마지막 교섭도 진통
인력 구조조정 접점 못 찾아
파업 돌입 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 못해

13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뉴스1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동조합이 13일 최종교섭에서도 인력 구조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1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통공사 사측과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최종교섭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난항을 거듭했다. 쟁점은 공사의 경영적자 해결 방안이다. 사측은 1만6,000명의 전체 인력 중 10% 감축과 임금동결 등 고강도 개혁안을 내걸었다. 하지만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도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조6,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최악의 경우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드린다"며 "서울·인천시가 당사자가 돼 직접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7~20일 조합원 쟁의찬반투표 결과, 8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와 지원 외면으로 인한 만성적자에 코로나19로 가중된 재정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지하철이 전면 멈추지는 않는다. 철도·도시 차량 운행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해, 파업 참여 인원수에 제한을 받는다. 노조는 파업 시작 첫날,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5,0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집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후 260여 개 서울지하철 주요 역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필수유지인력과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 1만3,000명을 확보,지하철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출근 시간대에는 운행을 정상화하고, 비혼잡 시간대 운행은 평시의 72.6~79.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파업이 8일 이상 장기화하면 운행 비율을 더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60분 연장 △지하철역-버스정류소 연계구간 운행 버스 220개 노선 운행상황 집중관리 △시내버스 예비차량 337대 투입 △다람쥐 버스 8개 노선 1시간 연장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측과 노조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크고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어, 파업 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