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김범수 조사, 카카오 보험 제동.. 시총 하루 5조 증발

'가족회사' 자료 누락·허위 보고한 정황
금융업 변경.. '금산분리' 위반 혐의도
새달 14일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가능성
그룹 시총 보름도 안 돼 25조원 날아가
김 의장 상생방안 발표로 진화 나설 수도

카카오 주가 연일 뚝뚝 - ‘규제 역풍’을 맞으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3일 하루에만 4조 7000억원 증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외벽에 걸린 카카오뱅크의 코스피 상장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에 카카오페이는 보험상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계속되는 당정의 전방위 압박에 카카오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은 이날에만 5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카카오가 이러한 상황을 풀어낼 상생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주주, 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 중이다. 김 의장 개인 지분 13.3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금융투자사(금융업)로 업종을 바꿨다는 점이다. 결국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의 엄격한 규제 적용 방침에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운동보험, 휴대폰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와 보험전문 상담서비스인 ‘보험해결사’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거세지면서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난달 6일 이후 줄곧 시총 100조원 이상을 유지해 온 카카오그룹의 상장사 4곳(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게임즈·넵튠)은 하락세를 이어 갔다. 이날 카카오(-4.23%), 카카오뱅크(-6.24%), 카카오게임즈(-2.71%), 넵튠(-3.92%)은 모두 하락 마감했고, 이들의 시총은 전 거래일 96조 7025억원에서 이날 92조 38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하루 만에 4조 7000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플랫폼 규제 주장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 시총이 117조 301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25조원이 사라진 것이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상생·협력 방안을 직접 내놓는 등 최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진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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