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한 드라마 스태프' 10명 중 2명 뿐

[스포츠경향]

희망연대노동조합 제공

드라마 제작 현장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소속 드라마스태프 노동자 33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웹으로 최근 참여한 고용계약 형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에 그쳤다고 13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 현장의 방송 스태프 계약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소개가 됐다.

박정 의원은 “우리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한류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노력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며 “현장의 정당한 처우와 보상이 있어야 현장 스태프가 즐기면서 일하고 좋은 작품을 지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은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4월 9일부터 지상파 3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왔지만 결국 방송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근로계약서 도입거부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사례는 프리랜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50.5%)였으며 감독급 팀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팀별 턴키계약(19.8%), 구두계약(5.4%) 등도 있었다.

방송사 중 근로계약서 체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OCN으로 40%였고 TV조선(33.3%), SBS(28.9%) 순이었다. 채널A는 0%였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62명을 대상으로 용역·도급·턴키 계약서 체결한 이유를 묻자 77.5%가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의 관행과 요구 때문에’라고 답했고 이어 ‘본인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도급 사업자이기 때문에’가 22.5%로 뒤를 이었다.

주당 평균 근로 일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 4일 일한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고 주 5일(18.1%)이 뒤를 이었지만 주 6일도 15.3%, 주 7일도 8.1%나 됐다.

특히 주 7일 근무한다는 응답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1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JTBC(11.9%), SBS(11.1%) 순이었다.

하루 평균 실노동시간에 대한 답변으로는 14∼16시간 이내가 31.2%로 가장 높았고 16∼18시간 이내(30.9%), 12∼14시간 이내(14.7%)가 뒤를 이었다.

드라마 제작 참여시 산업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묻는 문항에 81.4%가 없다고 답했고, 4대 보험 적용도 온전히 받는 경우는 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2%는 드라마 제작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시간 노동’을 꼽았고 ‘부당한 계약’과 ‘낮은 보수’를 각 36.3%씩 꼽기도 했다.

75.1%의 응답자는 정부가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정, 정필모, 이수진 의원 등이 주최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