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자산격차 심화에 "정부 행정책임자로서 죄송" 유감표명

종부세 완화에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까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에 대해 "정부 행정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수십 년 간 이렇게 부동산 격차를 벌린 정권은 없었다"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고, 자산격차를 너무 크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에 많은 좌절감을 줬다"고 인정했다.

김 총리는 또 김 의원이 "국민의 70%가 주택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본인의)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없고, 집값이 뛰면 '내집마련' 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주거불안을 되물림한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김 총리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어떤 형태로든 자산 증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으나 국회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국회의 과를 짚기도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제일 큰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두 번째는 최근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도 역할을 했고, 우리 사회에서 집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등이 상승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 내각 모두가 이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밖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격탄 맞은 분들에 정부가 이전소득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수출 기업이나 대기업 등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 IT, 다양한 형태의 변화에 따른 대비 직업훈련, 반도체 등과 관련된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닥쳐올 변화를 다음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