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방식 재검토 시사..1년 유예 목소리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고 한 바 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를 2023년 소득분부터 2024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하게 과세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다만 오늘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의견을 고루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오는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신청이 만료되는 것을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사용자 등록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곳은 14곳"이라며 "ISMS 인증을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SMS 인증 자체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거래소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두고는 "정부의 법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듣고 나서 논의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jsy@yna.co.kr
- ☞ 배우 윤소이, 결혼 4년만에 엄마 된다…만삭 화보 공개
- ☞ 유도회 부회장 검객물 스타…영화배우 윤양하씨 별세
- ☞ '미스터트롯 톱6' TV조선과 계약 종료…각자도생한다
- ☞ 12세 아들 싸움 끼어든 엄마…급기야 테이저건까지
- ☞ 유죄판결 나오자 판사에 달려든 피고…법정서 총 맞고 사망
- ☞ "짜장이 돌아왔구나"…건국대 짜장좌의 특별한 보은
- ☞ 김소연 "'펜트하우스' 최고 악역은 바로…"
- ☞ 화이자 맞은 30대 에크모 치료 중 숨져…심근병증 진단
- ☞ 12살 연하와 약혼한 브리트니 스피어스 "믿을 수 없어!"
- ☞ 잡티 그대로 미인대회에…"고릴라라고 놀림 받았지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