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에 칼 꺼낸 공정위.. 가족회사까지 직권조사

카카오 이어 전방위 압박
케이큐브홀딩스 신고누락 정황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움직임
대선 앞두고 '플랫폼규제' 논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당정의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입법을 통한 규제에 이어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자료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 제정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온 바 있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은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혐의, 카카오T의 배차 콜 몰아주기 혐의,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이다.

공정위가 카카오 의장의 개인회사에까지 광범위하게 조사에 들어간 이유는 최근 당정이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불러 일으킨 온라인플랫폼의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도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