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큰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절반 이상을 인건비로 썼다

민간보조사업 운영 들여다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 것은 중복 지원되거나 과도하게 집행되는 등 서울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보조사업 27건 감사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7건이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적, 사회주택 추진, 태양광 보급산업, 청년활력 공간, 창동 플랫폼 운영실태 조사 등이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정 시민단체에 중복해 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했다"며 "심지어 법에서 정한 대로 보조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투명하게 밝힌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시장은 "국제 구호 단체의 경우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40%를 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로부터 합리적이라고 평가되지만 (행정비용이) 50~60%를 넘는다면 올바르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다"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에 예산 50% 이상의 인건비 비중이 지출되면 그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정시민단체 집중 지원 특혜 불거져

청년사업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의 부서장으로 발탁돼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집중했다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또다시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을 특정 단체에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지급했거나, 협치 사업인 비영리기구(NPO) 지원센터가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 사례도 조사됐다. 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와 과거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 대한 융자금 상환 지연,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례 등이 지적됐다.

오 시장은 "SH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정작 이들은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화 시설인 '플랫폼창동61'도 위탁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청년사업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관련 예산 낭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서울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