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LCR 규제 완화 '기로'

LCR 규제 비율 85% 이상으로 낮춰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 영향
유동성 몰려 LCR 규제 정상화 전망 
코로나 등으로 LCR 규제 완화 재연장 전망도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종료일이 임박하면서 과거처럼 이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LCR 규제 정상화가 이뤄질 조건이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LCR 규제 완화가 재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LCR의 규제 완화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LCR 규제 정상화를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에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말까지 LCR 규제 비율을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들의 LCR 비율은 90% 초반까지 내려갔다.

금융권에서는 과거와 달리 이번 만큼은 LCR 규제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이 LCR 규제 정상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LCR 규제 정상화 시 은행들은 LCR 비율을 다시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신을 줄이고 수신을 늘려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상승하면서 한 때 은행을 떠나갔던 유동성이 다시 돌아올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 지난 8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약 8조원 증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임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가 꺾이는 점도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LCR 규제 완화가 재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더불어 LCR 규제 완화도 재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들이 고유동성 자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LCR 규제 완화가 재연장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실제로 LCR 규제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정상화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LCR 비율 100% 이상으로 급격히 올릴 경우 당장 은행들이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