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추세에 팬데믹 충격.. "고용·투자 등 정책지원 필요" [잠재성장률 2%로 추락]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큰 영향
노동·자본투입 기여도 하락세
코로나 영향력은 갈수록 적어
중기적으로 성장률 회복 기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숙박·음식업의 8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안성의 한 중고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주방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사태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 여건이 함께 작용하면서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상흔이 제거된 이후에는 중기적으로 성장률 회복이 전망되는 가운데 회복 시점이 관건이라는 평가다.

■추세적 하락세에 성장률 추락 심화

13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잠재 성장률 하락은 코로나19 영향 속에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 과거 대규모 위기가 발생한 시점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시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지만 그 특성은 이번 코로나 위기와는 다소 달랐다는 설명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2000년대 초반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개선돼 위기 이후 비교적 늦지 않은 시기에 성장률 개선으로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금융위기 시기에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서 한계기업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제거되면서 성장률을 개선하는 양상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번 코로나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 나타났다.

한은 측은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충격이 발생하면서 잠재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린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2020~2021년 평균성장률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2020년 2월 전망 시 2020~2021년 연평균 실제성장률은 2.4%였으나, 2021년 5월 전망에서는 -0.7%로 하향조정돼, 변화폭이 -3.1%포인트였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흔 이후 성장률 회복 전망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투입요소별 기여도를 통해 보면 우선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동투입이 잠재성장률에 미친 기여도는 0.7%포인트에서 2016~2020년 0.2%포인트로 하락했고 2019년에서 2020년에는 0.1%포인트, 2021년에서 2022년에는 -0.1%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자본투입 기여도 역시 같은 시기 1.6%포인트에서 1.6%포인트, 1.5%포인트, 1.4%포인트로 점차 하락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감염병 위기 이전부터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 및 자본투입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의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은 공급망 약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IT 인프라 구축이나 직원교육 비용 증가,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코로나 효과는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낮추고 2019~2020년 0.4%포인트 낮춘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2%포인트 낮춰 발생 이후 영향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기적인 전망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점차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통화정책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면서 코로나 상흔을 해소하면 성장률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배병호 한은 조사국 거시모형부 부장은 "코로나 상흔을 최소화한다면 성장률로 보면 중기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 속에 시기와 정도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