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에 서울 주택 구매자 15%가 신용대출..평균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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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용대출 안 받으면 '바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거나,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는 등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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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포함된 게 2만9,978건
"지금 신용대출 안 받으면 '바보'다."
지난해 8월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에 나선 직장인 윤모(32)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다. 다음 날 윤씨는 바로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5,000만 원을 신청했다. 대출 이자는 연 2.2%, 한 달 이자 비용은 9만2,000원이었다. 윤씨가 알아보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3.0%)보다 금리가 더 낮았다. 윤씨는 "작년만 해도 신용대출로 자금을 끌어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많았는데, 그때 안 받았다면 후회할 뻔했다"고 말했다.
윤씨뿐이 아니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이들 중 15%가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집을 사면서 받은 신용대출액은 평균 1억 원이 넘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2만9,978건에 신용대출이 포함됐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 가운데 15%는 신용대출을 활용했다는 얘기다.
전체 신용대출 가운데 1억 원 이상은 1만1,965건으로, 40%에 육박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1억489만 원으로 집계됐다. 1억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은 1만355건(34.5%), 5,000만 원 미만은 7,658건이었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자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로 우회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8월은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에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잔액이 치솟았던 시기다.
당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1.7~3.7%로, 연 2.0~4.2%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았다. 인터넷전문은행 등과의 금리 경쟁이 치열했던 데다, 신용대출은 담보 설정 등 대출 심사 비용이 높은 주담대와 달리 처리 비용이 낮은 점도 이 같은 '금리 역전' 현상에 한몫했다.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유리해지자 신용대출 활용도 늘었다. 지난해 3월 서울 주택 매수 5,685건 가운데 신용대출 사용은 576건으로 10.1%였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 같은 해 8월에는 신용대출 활용률이 21.9%로 치솟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독 강화에 나서자 9월 19%, 10월 17%, 11월 13%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거나,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는 등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다. 대출을 통한 과도한 영끌이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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