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협의·왕이 방한 시점에.. 北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발

올해 네번째 미사일 시험발사
한·일 전역 정밀타격 가능
한반도 정세 주도권 노림수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 11~12일에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의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방과학원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일단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전략무기 다변화 과시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한미, 한일, 한미일 간 북핵관련 회의가 이날부터 진행될 예정인 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15일)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주도권을 쥐려는 기존 패턴의 연장선상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특수관계인 중국 왕이 부장의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쏜 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목표지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만큼 북의 전략무기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군사적 측면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를 상대로 '강대강'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저고도 회피 기동으로 탐지가 어려워 이번 북한 순항미사일이 1500㎞를 비행했다면 군사적으로 전략무기의 다변화 고도화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정밀타격 능력이 뛰어난 만큼 이날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협의를 겨냥한 도발이라는 관측이다. 1500㎞는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을 포함하는 거리다.

■한미 보란듯 무력 도발

일각에선 최근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 대응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 연구원은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니다.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 반발을 피하면서 대응과 정책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자신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틈새에서 순항미사일은 회색지대 무기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궁극적으로 핵탄두가 탑재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중에 결정적 자극은 피하면서 군사력 질적·양적 팽창에 집중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 남·북관계가 교착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