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15일 부동산장관회의서 논의"

"양도세 개편, 시장에 부정적 영향 없는 방향으로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양도소득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도세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안은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조치와 장특공제를 축소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조치가 같이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많이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말부터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나 주택 공급 물량은 최근과 향후 5∼10년 추이를 보면 약간 등락은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뚝 떨어지게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간 사전청약 참여 등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관련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면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서 하반기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 관리해나가려면 상반기보다는 현저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대출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달 하순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이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바뀐 후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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