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공정위 칼, 김범수 향했다..혁신의 상징 카카오 어쩌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1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9.13

[앵커]
미용실 예약부터 택시 호출. 그리고 커피값 결제까지. 한국에서 카카오 없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됐는데요.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압박은 더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에서 규제의 아이콘이 된 카카오의 오늘 그리고 앞날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 카톡릭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오늘 카카오페이 들어가보신 분들은 어? 뭐가 좀 달라졌네?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규제가 시작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공하던 보험 비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은 보험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만 했다고 얘기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중개 서비스라고 판단을 내려서 당장 규제가 실행될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일단 서비스를 내리고 재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매 주체를 카카오가 아닌 뭐 케이피 보험 서비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한 것 같네요?

[답변]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규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카카오가 파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중개 라이선스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뭐 광고만 해줬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유권 판단은 이것이 중계 서비스다. 그러면 보험 상품을 팔 때는 위험 고지 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위원회 규제는 카카오 계열사를 겨냥한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카카오나 네이버의 본진에 대한 타겟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공정위가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 의장이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답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본 회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케이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제재의 이유는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공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주주들에 대해서 기업정보를 명확하게 공개를 안 했다는 그 부분을 좀 문제 삼은 것 같은데 기업이 아닌 어떤 김 의장 개인을 겨냥했다는 것, 글쎄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는 건가요?

[답변]
제가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기업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위치가 점점 독점적인 기업으로 위치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재의 시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비 움직임을 보면 전반적인 경향성은 전보다는 이런 빅테크 기업을 좀 옥죄는 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답변]
네. 우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만약에 독점 공급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그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회이익을 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재해서 사회이익을 크게 만들려는 노력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는 지금 카카오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카카오택시 같은 걸 타보면 택시 기사님들 하는 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 점점 올리고 많이 떼가요. 이 얘기를 같이한다는 거죠.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카카오로부터 받는 혜택과 또 내가 내는 수수료 이 임계점을 어느 수준으로 보는 게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서비스가 존재 가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카카오택시를, 예를 들면 택시 서비스가 없을 때보다 있으니까 택시 기사도 편하고 택시 소비자들도 자기가 뭐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결제가 내가 그 안에서 바로 결제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적정한 비용이 얼마냐는 것이죠. 부담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없었으면 좋겠죠. 비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비용을 그러면 어느 수준이 사회이익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이냐는 걸 기업한테 그대로 맡겨놓으면 사회적인 이익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요금이 책정될 것이고 만약에 소비자들 보고 결정하라고 그런다면 나는 안 내겠다고 얘기하겠죠. 안 내겠다고 한다면 기업은 유지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서비스 처음 우리가 시작됐을 때 이동통신사들이 과점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3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동통신사들의 요율을 결정할 때 정보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컸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정해줬어요. 과일 가격은 그렇게 안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논의, 사회적 이익이 가장 추구되는 요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과 사회 그리고 어떤 경제 주체들 간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다음 규제 대상은 좀 어디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답변]
이게 뭐 지금 케이큐브 홀딩스야 공시의무를 어겼다고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슬슬 카카오 서비스들이 수수료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골목상권 침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예.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택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서비스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서비스의 비용으로 인해서 내가 장사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사회적으로 최적이 아닌 수준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할 단계는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율이라든지 이 서비스의 확대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그냥 성장주들의 좀 자연스러운 겪어가야 하는 성장통일까, 아니면 꽤 오랜 기간 좀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기간의 문제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답변]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3개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앵커]
오늘 주가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동반 하락했습니다.

[답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 정도일까라는 것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나 갈 것이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얼마가 될 것이냐는 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데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우선 어떤 규제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얼마나 제재받을지, 뭐 기업활동에 얼마나 지장을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독점 기업의 위치에서는 내려와야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요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수익성 자체가 옛날에 이 규제 얘기가 없었을 때와는 좀 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야 좀 오버 슈팅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불안한 측면이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도 리밸류에이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규제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 하나의 비용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좀 성장성을 침해하는 그런 거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변]
네. 그렇고 독점 기업은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독점 기업의 위치를 박탈하겠다는 것이 규제의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김범수 의장이 곧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허인 가톨릭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KBS